“27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26년 9월 최신)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입주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입주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실거주 유예 대상은 누구인가

실거주 유예가 모든 매수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조건은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확대 조치에서도 기존 무주택 요건은 유지됩니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는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없는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를 새로 놓으면서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갭투자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년 말까지 연장

기존 제도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신청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분기존 기준확대 기준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기존 임대차계약잔여기간 인정잔여기간 인정
임대차 갱신계약원칙적으로 미인정1회 인정
갱신 추가 유예기간없음최대 2년
매수자 조건무주택 실수요자동일
입주 후 거주의무2년동일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현재 확대 내용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최대 2년 추가 인정

이번 제도 변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갱신계약입니다.

기존 실거주 유예 제도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1년 남아 있다면 약 1년 동안 입주를 유예한 뒤 세입자가 퇴거하면 입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개편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체결되는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해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인정 조건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실거주 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에 대한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신청기간과 계약 시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이어야 하며, 제도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갱신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이유

이번 개편 내용을 두고 실거주를 최장 3년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는 신청기간과 갱신계약 기간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5개월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정되는 갱신계약 최대 2년을 더하면 제도 시행일부터 계산해 최장 약 3년 3개월까지 입주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매수자는 2029년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3년 3개월을 유예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예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갱신계약 여부, 허가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거주 유예 후에는 2년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실거주 유예는 거주의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때문에 2년 동안 입주를 유예받았다고 해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 다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뒤 장기간 임대하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 전 확인할 점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한다면 계약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이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실제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지와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거주 유예가 끝난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가 가능한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보다 계약조건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유예를 전제로 계약한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FAQ

세입자가 있으면 누구나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유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실거주를 2년 더 미룰 수 있나요?

개편되는 제도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을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갱신계약 시점과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 2년 거주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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